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혼인 외의 출생자는 모(母)가 신고하여야 한다.”

즉,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

출생신고는 반드시 ‘엄마’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빠’는 엄마 없이는 못 한다.

그러다 생긴 기형적 현상

오히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유기하면 아이는 ‘무연고’ 신분으로 보호 기관에 등록

곧장 임시 주민번호 부여 + 출생신고 처리됨

즉, 직접 키우려는 생부는 못 신고하고,

(왜 이런 법이 생겼는가에 대한 배경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친자 확인은 기술적으로 복잡한 과정이다. 아이의 어머니는 출산 과정 자체로 자연스럽게 부모로 확정되지만 아버지는 말만 가지고는 친부라고 확정할 수 없다. 결국 법은 생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고 혼인 외 자녀의 경우 아버지 단독 신고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둘째 법은 허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려 했다. 그래서 친모의 동의나 확인 없이는 출생신고가 어렵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엄격해 정작 아이를 키우려는 사람보다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더 쉽게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