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흥행을 기록 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 속 가상의 기관인 ‘교권보호국’을 실제 교육 현장에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공개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안만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14일 개인 SNS 계정을 통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10회까지 전편 시청했다”고 밝히며, “경기도 교육의 책임자로서 경기도교육청 내에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정식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안 당선인은 “해당 작품이 웹툰을 기반으로 각색된 만큼 일부 폭력적이거나 현실보다 과장되게 묘사된 설정은 다소 불편하게 다가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가진 본연의 통제력과 기능이 상실된 현 교육계의 실태만큼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많은 학부모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고 몰입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교육 현장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교권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당면 과제이기에 중앙 정부와 교육부 차원의 결단과 지원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구상 중인 ‘경기도형 교권보호국’은 단순히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를 존중받게 하고,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즐거우며, 학부모는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건강한 학교 환경을 복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구체적인 지향점을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해당 기구 신설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찬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소통의 여지를 남겼다.

통쾌한 대리만족과 체벌 우려 공존… 정치권선 ‘교육활동보호국’ 대안 제시

드라마 ‘참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불량 학생, 비리를 저지르는 교사, 교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악성 학부모 등을 교권보호국 소속 감독관들이 직접 찾아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제압하는 서사를 다룬다.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현실의 답답함을 씻어내 주는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호평이 나오는 한편, 작중 묘사되는 감독관들의 물리적 체벌 수위와 초법적 권한 설정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치권과 연구 기관을 중심으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공식 제기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는 민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제목의 정책브리핑 문건을 통해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의 현실적 대안으로 법제화가 가능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정부에 제안했다.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교육정책학 박사 이경아 연구위원은 “현재 대두된 교권 침해 문제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권익 보장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공교육 체계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생존 문제”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과거에 비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자체는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를 현장에서 집행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복합적이고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스톱으로 통합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는 교사 개인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무방비로 직접 노출되는 기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은 “학부모들이 제기하는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의 공식 통합 민원창구를 통해서만 접수 및 관리되도록 전산화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의적 민원이나 폭언, 협박성 대면 요구,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유포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현저히 위축시키는 중대한 사안의 경우, 학교 선에서 해결하기보다 관할 교육청으로 즉시 사건을 이관해 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법률 검토와 공식적인 기관 대 기관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